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병래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385	발의연월일 : 2021. 11. 8. 발 의 자 : 이병래,박종혁,김성준, 노태손,안병배,김병기, 김종득,김성수,신은호, 강원모,백종빈,임동주, 김희철 의원 찬 성 자 : 윤재상 의원

1. 제안이유

❍ 인천광역시의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❍ 전략산업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❍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
❍ 전략산업 선정과 우선순위 결정, 청문 및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
❍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❍ 전략산업육성사업과 사무 위탁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❍ 기반시설의 공급, 기업 유치에 따른 지원, 지방세 감면,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2조)

3. 참고사항

❍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❍ 비용추계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경제 발전을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전략산업”이란 「국가 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중추적으로 견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.

제4조(기본방향)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략산업에 대하여는 자금, 기술개발, 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전략산업의 선정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.

1. 성장잠재력이 높고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

2.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

3.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

4. 지역 주력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

5.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

6. 그 밖에 시의 발전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

제6조(우선순위 결정 및 청문) ① 시장은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이 전략산업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특성, 산업입지 및 환경여건, 성장잠재력, 고용유발 및 산업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과 시민·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략산업의 추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종합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4년마다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

2. 시 산업입지여건과 실태

3.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

4. 전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 시책

5. 주요 추진사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목적으로 국·공립연구기관, 정부나 시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연구기관·법인에 의뢰하여 전문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8조(전략산업육성사업)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

2. 신사업 기획 및 연구

3. 국제 공공 연구개발 및 협력

4. 창업보육 및 인력양성

5. 해외 교류, 해외시장 진출, 홍보·마케팅 활성화

6.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
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국·공립연구기관

2.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

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설립된 대학

4.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등) ① 시장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산업 해당기업 또는 기관(이하 “해당기업”이라 한다)이 관내에 본사·사무소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기업에 대하여 입지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도로의 개설 및 주변 옥외공간의 정비 등 기반시설(이하 “기반시설”이라 한다)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전략산업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10조(기업 등의 유치) ① 시장은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·연구기관·단체 등의 본점(이하 “기업 등의 본점”이라 한다)을 관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 등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자에게 「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1조(지방세 감면)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「지방세법」과 「인천광역시 시세감면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2조(외국인투자유치의 촉진) 전략산업에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「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1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 법령	□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□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 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

「국가 균형발전 특별법」

제11조(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(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광역협력권의 광역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1.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

2.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

3.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

2.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집적(集積)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
3.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

4.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

2.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

3.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
4.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」

제15조(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, 광역협력권산업 및 지역산업의 육성(이하 이 조에서 “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”이라 한다)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,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, 지원의 방법 및 기간, 사업추진 실적의 점검 등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붙임 2] 비용추계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전략사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자료 수집이 필요하며, 용역을 통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○ 다만 타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용역을 통한 수립한 시도가 있는 반면, 관련 사업내에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도도 있음

※ 타시도 사례 : 용역 2개 시도, 국비 연계사업 2개 시도, 타 사업 연계 추진 1개시도, 비예산 1개시도(테크노파크 활용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항 1호에 해당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동 조례상의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으로 예상됨

* 타시도 최근 평균 사례를 살펴보면 약 2억 1천만원(강원 1억 7천, 경남 2억 5천)

○ 또한 별도의 용역 수립을 수행하지 않고 관련 연구기관 협조를 통한 종합계획 수립도 가능함.

4. 작성자 :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과장 전유도